지방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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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증환자 치료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경증환자들이 입원할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확산을 차단하고 상황을 조속히 진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증환자 병상과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방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